손해평가사: 밭작물 중 고추관련 기출문제 정리

밭작물 중에서 출제가 잘되는 품목은 마늘, 콩, 고추가 아닌가 싶다.

고추는 보험금 산출이 복잡해서 타 작물보다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출제경향이 높은 고추 품목의 출제경향 및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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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출제내용	시사점
2015년 1회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하기[15점]	보험금계산 15점
2016년 2회	고추문제  출제 안됨
2017년 3회	고추문제  출제 안됨
2018년 4회	재파종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감소보장, 수입감소보장, 생산비보장, 해가림시설보장. 보장내용 O,X 문제 [5점]
2019년 5회	고추문제 출제 안됨
2020년 6회	1. 고추 계약인수관련 용어 괄호넣기 [5점] 2.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하기 [15점]	인수제한 5점 보험금계산 15점
2021년 7회	고추문제  출제 안됨
2022년 8회	자기부담금 3%, 5% 품목 쓰기 [5점]
2023년 9회	인수제한 여부 구분하기 [15점]	인수제한 15점
2024년 10회	1. 생산비 보장방식 품목 쓰기 [5점] 2.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하기 [15점]	보험금 계산 15점

 

연도별 정리해 놓고 보니,

25년도에는 고추가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출제된다면 인수제한, 보험금 이 두 가지밖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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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0회 기출문제

[문제 14]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다음의 품목 중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복분자, 월동무,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고추, 콩, 밀, 조사료용 벼, 당근, 양배추 ]

 

물음 1) 경작불능보험금만 보상하는 품목 2가지를 쓰시오. (2점) 

물음 2) 생산비 보장방식 품목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

1)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2) 월동무, 고추, 당근

 

<해설>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가을배추), 무(고랭지 무, 월동무, 가을 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양상추 10개 품목.

★ 암기코드 ☞ 무,브,배,고,파,단,당,메,시,양

 

 

 

[문제 17]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 갑(甲)은 2023년 5월 10일 고추를 노지재배방식으로 정식하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자기부담비율 5%, 재배면적  3,000㎡)으로 가입함.
- 2023년 7월 9일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접수 후 조사를 받고 생산비보장보험금을 수령함.
- 갑(甲)이 정식일로부터 100일 후 수확을 시작하였으나, 수확을 하던 중 시들음 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병충해로 사고접수를 함.
- 이후 갑(甲)의 요청에 의해 시들음병 피해에 대한 생산비보장 손해조사(수확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10일)를 받았음.

○ 조건 2
- 2023년 7월 9일 태풍피해가 발생함.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60일)

- 실제경작면적 3,000㎡, 피해면적 1,500㎡
- 준비기생산비계수 52.7% (25년 49.5%로 변경됨)
- 손해정도비율 조사 (표본이랑  합계임)

구분	정상	20 %형 피해	40%형 피해	60 %형 피해	80%형 피해	100 %형 피해	합계
주수	25주	60주	50주	35주	40주	40주	250주

○ 조건 3
- 수확기 중 시들음병 피해발생
- 실제경작면적 3,000㎡ , 피해면적 2,400㎡
- 표준수확일수 50일, 손해정도비율 70 %, 미보상비율 10%
○ 조건 4
- 수확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들음병에 의한 피해면적이 농지 전체(재배 면적 3,000㎡ )로 확대됨.
- 손해정도비율, 미보상비율은 조건 3과 같음.

물음 1) 조건 1 ∼ 조건 2를 참조하여 조건 2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조건 1 ∼ 조건 3을 참조하여 조건 3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6원 → 1234원) (7점)

물음 3) 조건 1 ∼ 조건 4를 참조하여 조건 4의 생산비보장보험금 및  산정근거를 쓰시오. (3점)

 

 

<답>

1)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 자기부담금  

· 경과비율 = α + [(1 – α )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0.527 + (1-0.527) × (60 ÷ 100) =0.8108

여기서 α는  준비기생산비계수

· 손해정도비율 = (60×0.2+50×0.4+35×0.6+40×0.8+40×1) ÷250 = 0.5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1500 ÷3000) × 0.5× (1 – 0)=0.25

· 보험금 = (10,000,000 ×0.8108 × 0.25 ) - 50만원 = 1,527,000원

 

2)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 1-(10÷50)=0.8

· 피해율=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2400 ÷3000) × 0.7× (1 – 0.1)=0.504

· 잔본보험가입금액 = 10,000,000-1,527,000 = 8,473,000원

·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 - 자기부담금 = ( 8,473,000 × 0.8 × 0.504 × 0.5 ) - ( 8,473,000 × 0.05) = 1,284,506.8 = 1,284,506원

 

3) 보험금 없음.

산정근거: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p197

(4) 종합위험 생산비보장(고추,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2개 품목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보통약관)	고추	보상하는 재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브로콜리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주1) 고추는 상기 ‘보상하는 재해’에 병충해를 포함한다.
주2)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3% 또는 5%)
◆ 고추
주1)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주2) 경과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①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49.5%로 한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생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주3)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피해비율 : 피해면적(주수) ÷ 재배면적(주수)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 암기방법 ***

1 - 세.바.역.풋.탄

2 - 짓빛.담배.시.담배

3 - 기.무.진.흰.균

 

 p503

(2) 일자 조사
(가) 사고 일자 확인 :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한다.
① 한해(가뭄), 폭염 및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 가뭄(예) :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
②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수확 예정 일자,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 확인
①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②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와 수확 종료(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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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회 기출문제

[문제 10] 종합위험 밭작물(생산비보장) 고추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농지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15점)

○   A농지: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① )

○   B농지: 직파하고 재식밀도가 1,000㎡당 1,500주로 가입 신청 ( ② )

○   C농지: 해당년도 5월 1일 터널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 ( ③ )

○  D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농지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 ( ④ )

○   E농지: ㎡ 당 2주의 재식밀도로 4월 30일 노지재배로 식재하고 가입 신청 ( ⑤ )

 

 

[답] ①불가능   ②불가능   ③불가능   ④불가능   ⑤가능

[해설]

바. 밭작물(생산비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나) 여러 품목이 혼식된 농지(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다)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라)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마) 시설재배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대파, 쪽파(실파)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고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재식밀도가 조밀(1,000㎡당 4,000주 초과) 또는 넓은(1,000㎡당 1,500주 미만) 농지
다)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마) 직파한 농지
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사) 동일 농지 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보장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아) 동일 농지 내 재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차)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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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기출문제

[문제 4] 농작물재해보험대상  밭작물  품목  중  자기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인  품목 2가지를 쓰시오.  (5점)
 
 
[답] ① 고추  ② 브로콜리  
[해설] 고추와 브로콜리는 수확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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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회 기출문제

고추 문제 출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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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기출문제

[문제 5] 종합위험보장 고추 상품의 계약인수관련 생산비 산출방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와 (  ①  )에 (  ②  )와 (  ③  )를 합산하여 표준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단위로 산출
○ 산출한 표준생산비를 (  ④  )별(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
○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므로 표준생산비에서  (  ⑤  )를  차감하여 보험가입대상 생산비 산출

 

<답>  * 손해평가사 업무 방법서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나오지 않은 용어들임. 아래 답은 2020년 기준임.

① 자가노력비

② 자본용역비
③ 토지용역비

④ 재배기간

⑤ 수확기생산비

 

 

 

[문제 18]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1

잔존보험 가입금액	가입면적 (재배면적)	자기부담금 비율	표준생장 일수	준비기생산비 계수	정식일
8,000,000원	3,000 ㎡	5%	100일	55.7 %	2020년 5월 10일

○ 조건  2

재해종류	내용
한해 (가뭄피해)	-  보험사고 접수일: 2020년  8월 7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89일) -  조사일: 2020년  8월 8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90일) -  수확개시일: 2020년 8월 18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100일) -  가뭄 이후 첫 강우일: 2020년 8월 20일 (수확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2일)  -  수확종료(예정)일: 2020년  10월 7일 (수확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50일)

○ 조건  3

피해비율	손해정도비율(심도)	미보상비율
50 %	30 %	20 %

(1)  위 조건에서 확인되는 ①사고(발생)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발생)일자로 하는 ②근거를 쓰시오.
(2)  경과비율(%)을 구하시오. (단, 경과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 12.35 %)
(3) 보험금을 구하시오.

 

 

<답>

(1) 사고(발생)일자와 근거

① 사고(발생)일자 : 2020년 8월 8일

② 근거 :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발생)일자로 한다.

​

(2)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52.7% + (1 - 52.7%) x (90일 ÷ 100일) = 95.27%

※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90일)로 한다.

​

(3) 보험금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단, 병충해가 있는 경우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을 피해율에 곱한다

·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심도) x (1 - 미보상비율)

= 50% x 30% (1 - 20%) = 12%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5%)

= 8,000,000원 x 5% = 400,000원

· 보험금 = (8,000,000원 x 95.27% x 12%) - 400,000원 = 514,5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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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회 기출문제

고추 문제 출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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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회 기출문제

[문제 4] 다음 밭작물의 품목별 보장내용에 관한 표의 빈칸에 담보가능은 “O”로 부담보는 “X”로 표시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차’ 품목 예시를 포함하여 개수를 산정함) [5점]

밭작물	재파종 보장	경작불능 보장	수확감소 보장	수입보장	생산비 보장	해가림시설 보장
차	X	X	O	X	X	X
인삼
고구마, 감자
콩, 양파
마늘
고추

① ‘재파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② ‘경작불능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③ ‘수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④ ‘인삼’ 행에서 “O”의 개수
⑤ ‘고구마, 감자’ 행에서 “O”의 개수

 

 

<답>

① ‘재파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1개
② ‘경작불능보장’ 열에서 “O”의 개수: 3개
③ ‘수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4개
④ ‘인삼’ 행에서 “O”의 개수: 1개
⑤ ‘고구마, 감자’ 행에서 “O”의 개수: 3개

밭작물	재파종 보장	경작불능 보장	수확감소 보장	수입보장	생산비 보장	해가림시설 보장
차	X	X	O	X	X	X
인삼	X	X	X	X	X	O
고구마, 감자	X	O	O	O	X	X
콩, 양파	X	O	O	O	X	X
마늘	O	O	O	O	X	X
고추	X	X	X	X	O	X

 

 

[문제 7] 종합위험방식 고추 품목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① 다음 독립된 A, B, C 농지 각각의 보험가입 가능여부와 그 이유 (단, 각각 제시된 조건 이외는 고려하지 않음)
○ A농지: 가입금액이 100만원으로 농지 10a 당 재식주수가 4,000주로 고추정식 1년 전 인삼을 재배
○ B농지: 가입금액이 200만원, 농지 10a 당 재식주수가 2,000주로 4월 2일 고추를 터널 재배 형식만으로 식재
○ C농지: 연륙교가 설치된 도서 지역에 위치하여 10 a 당 재식주수가 5,000주로 전 농지가 비닐멀칭이 된 노지재배
②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 보험금 계산식
③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계산식

 

<답> 

①

○ A농지: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재식밀도가 1,000㎡당 4,000주 초과 또는 1,500주 미만인 농지, 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가입불가.

○ B농지: 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다)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임. B농지는 보험가입 가능함.

○ C농지: 라)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제함임. C농지는 재식주수가 4000주를 초과하므로 보험가입 불가함.

②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 자기부담금

③

경과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49.5%로 한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생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주3) 피해율 = 면적피해율 × 평균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주수) ÷ 재배면적(주수)
*평균손해정도비율 : 피해면적을 일정 수의 표본구간으로 나누어 각 표본구간의 손해정도비율을 조사한  뒤 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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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기출문제

고추 문제 출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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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기출문제

고추 문제 출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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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기출문제

[문제 18]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고추에 관하여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기의 조건에 따른 생산비보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보 기 >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기지급보험금: 5,000,000원
○ 자기부담금: 250,000원            ○ 준비기생산비계수: 59.4 % (25년도 49.5%로 변경됨)
○ 생장일수: 50일                       ○ 표준생장일수: 100일 
○ 피해비율: 50 %                      ○ 손해정도비율: 80 % 
○ 병ㆍ해충별미보상비율: 20 %
○ 계산과정 : 
○ 생산비보장보험금 :                  원

 

 

답:

○ 계산과정 : 

고추 생산비보장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 사고발생) = 𝛼 + (1- 𝛼) x (생장일수÷표준생장일수) = 0.594 + (1-0.594) x (50÷100) = 0.797

여기서 𝛼는 준비기생산비계수 

피해율 = 면적피해율 x 평균손해정도비율 x (1-미보상비율) = 0.5 x 0.8 x (1 - 0) = 0.40

용어가 참... 피해비율은 면적피해율로, 손해정보비율은 평균손해정도비율로 ...

ㅇ보험금 = (5,000,000원x0.797x0.40) - 250,000원 = 1,344,000 원
○ 생산비보장보험금 : 1,344,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