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보험료의 환급

의미는 같아 보이는데....

경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란 말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란 말이 결국 같은 말 아닌감????

 

다) 보험료의 환급

 

(1)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 보험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 년도의 보험료는 위(1)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³⁰⁾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3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의 해지를 말한다.

 

 

 

위 내용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과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차이가 있는가?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

 

 

 

두 표현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주체(책임 유무)**와 **계산 방식(단기요율 vs. 비례환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이미 경과한 기간에…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보험료”
적용 상황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임의 해지, 고지 위반, 미납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자연사유 무효, 보험사의 해지 통보 등)
요율 적용	단기요율(short-rate) 적용 – 1년 미만 해지 시 요율표 상 더 높은 ‘벌칙적’ 환급률 적용	비례요율(pro-rata) 적용 –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순수 환급
환급 계산	환급액 = 납입보험료 −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단기요율 보험료)	환급액 = 남은기간에 대한 일할보험료
결과 특징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환급액이 작음(요율 불리)	남은기간만큼 공정하게 환급(책임 없는 경우 우대)

• 단기요율(short‑rate) 은 보험사가 ‘책임 있는 해지’에 대해 페널티를 주기 위해, 환급률을 낮춰 손해 보전액을 늘린 요율표를 씁니다.
• 비례요율(pro‑rata) 은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정하게 일할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기요율로 뺀 잔액”과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는 동일하지 않고, 해지 사유에 따라 전혀 다른 요율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