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

한국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문제점 두가지만 말하겠습니다.

 

1. 가계부채 증가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843.2조원에서 2021년 3/4분기말 1,844.9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  2021년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은 104.9%로 명목GDP(2020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1)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소비성향이 저조해지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 무역수지 적자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 (약 60조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외환 보유액 감소: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 직결되며, 통화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장 저하: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 감소: 무역수지 적자가 길어질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취업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4) 산업구조 약화: 국내 산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체들은 수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외국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수입이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소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과 나라는 모두 부채에 허덕이며 고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고 능력 인정받는 세상????

 

보도블록이란 인도나 공원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깔아 놓는 돌 블록을 말합니다. 보도블록은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길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겨울철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째는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입니다. 보도블록 공사는 눈에 잘 띄고 생색내기 쉬워서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정교부금 등을 받아 오기도 하고, 쪽지예산으로 끼워 넣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부 정치인들은 공사 구간이나 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해서 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보도블록 공사는 재난 안전 분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용이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돼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미 받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다음 해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보도블록 교체가 재난 안전 분야로 분류되어 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민선 7기 들어 2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9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084 ]

 

셋째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비가 오면 인도에 물이 고이거나, 보도블록이 흔들리거나, 색깔이 바래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는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기관은 결국 우리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의문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화성시…혈세 낭비 비판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화성시…혈세 낭비 비판 - 인천일보

 

보도블록 '예산 장난' 법으로 막자. 연말만 되면 여기저기 공사…부산, 3년간 141억 원 투입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114.33001230547 

보도블록 `예산 장난` 법으로 막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수십년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084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수십년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연말이면 곳곳 보도블럭 교체 되풀이...시민들 눈총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266 

연말이면 곳곳 보도블럭 교체 되풀이...시민들 눈총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