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기말고사 예상문제 풀이

교재: 사례중심의 복지와 인권

저자: 고명석외 4인

출판사: 동문사 (21년 1월)

 

동문사 사례중심 복지와 인권 +미니수첩제공

 

목차

Chapter 01 일반적 인권

 

제1절 인권의 정의와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이념적 기반

1. 인권 관련 이론

2. 근원적 필요이론

3. 도덕적 보편주의이론

 

제3절 인권의 분류

1. 국제인권장전의 분류

2. 헌법의 분류

3. 이론적 분류

4. 기능적 분류

 

 

Chapter 02 인권의 환경변화와 국가의 의무

 

제1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1. 제1세대 인권

2. 제2세대 인권

3. 제3세대 인권

 

제2절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1. 인권의 보편화 추구

2. 유엔의 인권기준 변화

3. 우리나라 인권의 변화

 

제3절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1. 존중의 의무

2. 보호의 의무

3. 실현의 의무

 

 

Chapter 03 인권의 특성과 성격

 

제1절 인권의 특성

1. 보편성, 불가분성 및 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도덕성, 추상성

 

제2절 인권의 성격

1. 권리주체의 보편성과 일반성

2. 도덕적 정당성

3. 권리내용의 중요성

4.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제3절 인권의 권리충돌

1. 일상적 권리충돌

2. 권리충돌과 해결방안

 

Chapter 04 인권의 발전과 역사

 

제1절 근대 서구의 인권 발전

1. 권리청원

2. 인신보호법

3. 권리장전

4. 권리선언

5. 마그나 카르타

6.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2절 유엔과 인권발전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국제인권회의

 

제3절 유엔과 비정부기구

1. 국제적 인권규범 설정

2.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수립과 확산

3.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실행

 

 

Chapter 05 인권의 체계적 문서 세계인권선언문

 

제1절 세계인권선언의 기준

1. 경제적 권리

2.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4. 시민적 권리

5. 정치적 권리

 

제2절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1. 안전의 권리

2. 적정절차의 권리

3. 정치적 참여권리

4. 평등의 권리

5. 경제적 ․ 사회적 권리

 

제3절 세계인권선언의 기능과 국내 인권보장체계

1. 인권선언의 기능

2. 국내 인권보장체계

 

 

Chapter 06 차별과 평등

 

제1절 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정의

3. 차별의 유형

 

제2절 국제협약 차별금지조항

1. 유엔헌장

2. 세계인권선언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

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

 

제3절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평등권의 정의

2. 평등권의 성격

3. 합리적 차별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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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 사회복지 실천의 인권적 요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3
1) 인도주의와 민주적 이상에서 탄생한 것이다.
2) 번화에 관련한 것이다.
3) 개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다.
4)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와 맥락속에서 일한다.

 

2. 인권적 사회복지 실천 개입이 아닌 것은? 2
1) 억압에 대응 2) 문제 해결 시각 3) 권한의 부여 4) 페미니스트 실천

 

3.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4
1) 자기 결정권 2) 존중받을 권리 3) 비밀 보장의 권리 4) 정보 전달의 권리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위협이 예상되는 훅은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 희생자나 희생자 관련한 사람, 경찰 등에 알리고 적절한 수행 절차를 받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경고 의무)

 

5.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고지된 동의)

 

6.(자율성) 이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머 동시에 의미있는 선택을 막는 개인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7.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는 사유가 잘못 된 것은? 4
1)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 2) 본인 및 제 3자에게 해가 되는 결정

3) 사회규범이나 법률을 어기는 결정 4)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의 결정

 

8. 인권 가치의 유형 중에서 고통 받는 사람과 그 고통의 원인을 확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1
1) 연대 책임 2) 생명권 3) 인간의 존엄성 4) 평등권

 

 

9. 사회복지 전문직의 변화된(지향해야 할) 가치의 유형이 아닌 것은? 2
1) 사회적 정의  2) 개별화  3) 험력 관계  4) 시민권

 

10. 다음 중 행복권의 3대 이념이 아닌 것은? 4
1) 개인적 권리 2) 특성적 권리
3) 후천적 권리 4) 보편적 권리

<해설>

* 인권의 3대 이념 : 기본적 / 천부적 / 보편적

* 행복권의 3대 이념: 개인적 / 후천적 / 특성적

* 행복의 원리 : 자족성  / 보편성 / 관계성

 

11. 성년후견인제도의 유형 중에서 장래 노후 대비를 위해 미리 후견 등기, 공증등의 방법으로 후견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설정 해 놓은 후 치매 등의 판단능력 결여, 부족 등의 상황이 왔을 때 가정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1
1) 후견 계약 2) 성년 후견 3) 한정 후견 4) 특정 후견

 

12.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1)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을 후견 감독인이라고 한다.
2) 후견인은 직계 가족만이 될 수 있다.
3) 후견인은 1인만 가능하며 때에 따라 법인도 가능하다.
4) 후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다.

 

13. 인권기반 사회복지 가치의 유형이 아닌 것은? 2
1) 인간의 존엄성실현 2) 개인의 책임성 실현
3) 평등의 가치 실현 4) 사회적 연대감 증진

<해설>

인권기반 사회복지 가치의 유형이 아닌 것은 2) 개인의 책임성 실현입니다.

인권기반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사회적 연대감 등을 기본 가치로 삼으며, 사회복지 이용자를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 인식합니다. 

개인의 책임성 실현은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가치가 아니라, 뉴라이트의 사회복지 비판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복지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14. 인권적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형태가 아닌 것은? 4
1) 억압에 대응하기 2 권한 부여 3) 강점 시각 4) 페미니즘에 대항하기

 

15. (사회보장 )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