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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보험개론편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보험사법은 넓은 의미에서 상법상의 상행위에 속한다.
④ 보험공법은 공보험에 관한 법규와 보험업의 규제·감독에 관한 법규이다.
<답> ①
<해설>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도 포함합니다.
**보험사법**은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를 말하며,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뉩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포함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상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보험공법**은 보험에 관한 공법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합니다. 보험공법은 보험업의 규제와 감독에 관한 법규를 포함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보험회사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합니다¹. 이는 보험회사의 행동을 규제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반면, 보험공법은 보험업의 규제와 감독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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