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분류 손해보험과 인보험

손해평가사 1차 보험개론편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보험은 물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②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③ 인보험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인정된다.

④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답> ③

<해설> 보험목적의 양도규정(상법 679조)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유의 개념이다.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 등을 말합니다.

보험목적의 양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됩니다. 인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생명,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생명, 상해, 질병 등의 위험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목적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