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공제의 차이점?

손해평가사 1차 보험개론편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보험과 공제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과 공제는 명칭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는 같다.

② 보험과 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같다.

③ 보험과 공제는 가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④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공제는 실제 목적에서 보험업과 다르다. 

 

<답> ①

<해설> 보험과 공제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점과 단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판례도 공제제도가 실제 보험사업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보험편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험과 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다르다.

공제는 가입대상자가 일정 직장 또는 직업 등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공제는 실제 목적에서 보험업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유사보험' 또는 '공제보험'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