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기출문제 정리
* 시험대비 공략법
서론
**매년 반복되는 "인수제한 목적물" 문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배점이 5점에서 15점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정리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대상품목 | 인수제한목적물 |
참다래(비가림시설) | 가입면적이 ( ① ) m2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밀 | ( ② )재배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
콩 | 출현율이 ( ③ ) % 미만인 농지 |
메밀 | 9월 ( ④ )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
자두 | 가입하는 해의 나무수령(나이) ( ⑤ )년 미만인 과수원 |
<답> ① 200 ② 춘파 ③ 90 ④ 15 ⑤ 6
2023년 제9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0】종합위험 밭작물(생산비보장) 고추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농지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15점)
○ A농지: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① )
○ B농지: 직파하고 재식밀도가 1,000m2당 1,500주로 가입 신청 ( ② )
○ C농지: 해당년도 5월 1일 터널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 ( ③ )
○ D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농지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 ( ④ )
○ E농지: m2당 2주의 재식밀도로 4월 30일 노지재배로 식재하고 가입 신청 ( ⑤ )
[답] ①불가능 ②불가능 ③불가능 ④불가능 ⑤가능
[사유]
○ A농지: 5개월이 아니고 6개월임 (고추 정식 5개월 6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B농지: 고추 직파의 경우 인수제한 목적물임.
○ C농지: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 목적임에 해당함.
○ D농지: 1) 200미터가 아니고 300미터임. 2)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함.
2022년 제8회 2차 기출문제
【문제 5】인수심사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오미자 - 주간거리가 ( ①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 포도 -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 ② )년 미만인 과수원
○ 복분자 -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 ③ )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보리 -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 ④ )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양파 - 재식밀도가 ( ⑤ ) 주/10 a 미만, 40,000 주/10 a 초과한 농지
[답] ① 50 ② 3 ③ 11 ④ 20 ⑤ 23,000
2021년 제7회 2차 기출문제
【문제 9】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1)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3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9점)
물음 2) 소손해면책금 적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점)
물음 3) 시설작물 인수제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3점)
○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 ① )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다만, 시설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시설별 ( ② )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답] 3) ① 50%미만 ② 200㎡미만
【문제 10】종합위험과수 포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계약내용 ○ 보험가입품목: 포도, 비가림시설 ○ 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 품종: 캠밸얼리 ○ 수령: 8년 ○ 가입주수: 100주 ○ 평년수확량: 1,500kg ○ 가입수확량: 1,500kg ○ 비가림시설 가입면적: 1,000 m2 ○ 자기부담비율: 3년 연속가입 및 3년간 수 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과수원으로 최저자기부담비율 선택 ○ 포도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4,000,000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18,000,000원 | 2. 조사내용 ○사고접수: 2021. 08. 10. 호우, 강풍 ○조사일: 2021. 08. 13. ○재해: 호우 ○조사결과 - 실제결과주수: 100주 - 고사된나무: 30주 - 수확량: 700kg - 미보상비율: 10% - 비가림시설: 피해없음 |
물음 1)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에 따라 지급 가능한 3가지 보험금에 대하여 각각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9점)
물음 2) 포도 상품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기준과 인수제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6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기준 : ( ① )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 ② )이다. 단위면적당 시설단가를 기준으로 80 %∼130 %범위 에서 가입금액 선택 (10%단위 선택)
○ 비가림시설 인수제한 : 비가림폭이 2.4 m ± 15%, 동고가 ( ③ )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시설 (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답] 2) ① 단지 ② 200㎡이상 ③ 3m±5%
2020년 제6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밭작물 품목 중 출현율이 90 % 미만인 농지를 인수제한하는 품목 4가지를 모두 쓰시오. (단,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상품 기준으로 한다.) [5점]
[답] 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감자(고랭지재배)
2019년 제5회 2차 기출문제
【문제 5】 가축재해보험 소, 돼지 상품에 관한 다음 내용을 쓰시오. [5점]
①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명
② 공통인수제한 계약사항
[답] ② 공통인수제한 계약사항
○ 사육장소 내 가축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사육장소 내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50~150% 이외의 경우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보험의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맞는 내용은 “O”로, 틀린 내용은 “X”로 표기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5점]
①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는 최소가입면적이 200 m2로 같고, 유리온실은 가입면적의 제한이 없다.
② 6개월 후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인수제한된다.
④ 고정식하우스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하우스로 시설작물 경작 후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하우스를 말한다.
[답]
① X(최소가입면적 300m2)
② X(1년 이내에 철거)
③ O
④ X(이동식하우스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하우스로 시설작물 경작 후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하우스를 말한다. 고정식하우스는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하우스로 한시적 휴경기간을 포함한다.)
2017년 제3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0】 가축재해보험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유량검정젖소의 정의와 가입기준(대상농가, 대상젖소)에 관하여 답란에 서술하시오. [15점]
[답]
○ 가입기준(대상농가): 직전 월의 305일 평균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
○ 가입기준(대상젖소):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
2016년 제2회 2차 기출문제
【문제 3】 다음의 조건으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을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그 이유를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 시설하우스 조건: 폭 10m, 높이 3.5m, 길이 100m,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풍속 10.2m/s
○ 시설작물의 재식밀도: 오이 1,600주/10a
[답] 2016년 기준으로는 하우스 안전 조건때문에 가입거절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삭제된 내용으로 가입가능한 조건이 되었다.
* 참고: 인수제한조건으로 시설작물 오이의 재식밀도는 1,500주/10a미만이다. 따라서 재식밀도는 인수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10】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의 양파 품목에 있어 경작불능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10개 이상)를 쓰시오.(단,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지급액 포함)(15점)
[답]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인수제한 목적물(10개 이상)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3)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4) 시설재배 농지
5)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6)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7)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8)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9)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10) 양파 무멀칭 농지
2015년 제1회 2차 기출문제
【문제 6】 다음은 보험가입 거절 사례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보험가입자격과 인수제한과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15점]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시로 귀농하여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명의로 임차하였다. 해당 농지는 하천에 소재하는 면적 990 m2 의 과수원으로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어 2016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재배방식으로 사과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한 후 2016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방식으로 가입하려 한다.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보험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하였다. |
[답]
1) 보험가입 자격기준
- 보험가입 자격기준은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 명의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거절 사유에 해당
2) 인수제한 과수원 기준
- 적과전종합위험방식II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할 때 사과 품목의 경우 나무의 수령이 반밀식재배시 4년 미만인 경우 인수제한 과수원에 해당된다. 또한, A씨가 임차한 농지는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었고,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에 소재한 과수원으로 이 경우에도 인수제한 과수원에 해당하며, 과수원에 식재한 사과나무는 가식되어 있는 상태로 역시 인수제한 과수원에 해당한다.
【문제 10】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서술하시오. [15점]
A씨는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리 1번지(본인소유 농지 4,200 m )와 4년 전 간척된 △△리 100번지(임차한 농지 1,000 m2 , △△리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A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리 1번지, △△리 100번지)에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리 1번지 농지는 180만원, △△리 100번지 농지는 50만원이 산출되었다. |
[답]
○ 인수가능 여부 : XX리 1번지 농지는 인수가능하지만, XX리 100번지는 인수 불가능하다.
○ 해당사유: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는 인수제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4년전 간척된 XX리 100번지 농지는 인수제한된다.
###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분석: '인수제한 목적물' 대비 전략!
**매년 반복되는 "인수제한 목적물" 문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에서 본 각 연도별 주요 문제와 답안에 대해 유형별 공략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수제한 목적물의 이해**
각 품목마다 다른 제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작물별 예시를 보며, 암기보다는 원리와 패턴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시험 대비 공략법**
- 기출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물(예: 참다래, 밀, 콩 등)에 대한 **출제 포인트 요약** 정리
- 인수제한 기준을 빠르게 암기하는 **비교표** 정리
- 자주 출제되는 함정과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오답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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