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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보험개론편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다음의 법규 중에서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험업법
② 상법 제4편
③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
④ 상법 제4편과 보험업법 중 보험업자에 관한 규정
<답> ②
<해설>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 보험규정에 속하고, 실질적 의의는 영리보험에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를 말합니다.
상법 제4편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에 해당합니다.
③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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