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법이란?

손해평가사 공부중이다.

보험제도에서 보험사법에 관한 부분가 나온다. 

보험사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보자.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보험사법은 넓은 의미에서 상법상의 상행위에 속한다.

④ 보험공법은 공보험에 관한 법규와 보험업의 규제·감독에 관한 법규이다.

 

<답> ①

<해설> 

①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법은 경영주체 조직에 관한 법(보험업법), 보험계약에 관한 법(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을 의미한다.

 

②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을 포함한 것이다.

- 보험법은 보험에 관한 전체 법률을 포함하며, 이는 보험공법(공법)과 보험사법(사법)으로 나뉩니다. 

 

③ 보험사법은 넓은 의미에서 상법상의 상행위에 속한다.

- 보험사법은 상법상의 상행위에 속하며, 이는 영리보험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를 포함합니다.

 

④ 보험공법은 공보험에 관한 법규와 보험업의 규제·감독에 관한 법규이다.

- 보험공법은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