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손해평가사 공부중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이 있다.

"손해 평가인 위촉의 취소"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여기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무엇인가?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비슷합니다.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비슷합니다.

 

★ 암기법

피피/파복/벌2

취2/거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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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피피**라는 이름의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집을 침수시켰습니다. 피피는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날아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벌**이 두 마리 있었습니다. 벌들은 피피를 위협하며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피피는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벌들에게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피피는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취리휘의 2개의 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피피는 **거부**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습니다. 이 산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피피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피피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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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토리를 통해 암기법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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