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 미보상감수량 총정리 암기해보자^^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 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 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 밭작물의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p571)
 

품목	미보상감수량 산출식	보장종류	참조
인삼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 = (기준수확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미보상비율	특정위험방식	p622
자두,  복숭아,  포도,  감귤  (만감류)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최댓값(미보상비율1, 미보상비율2,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p625 p649
밤, 호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유자, 무화과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 전/후(포도)	p626 p630 p632 p635 p637 p640
밤, 호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 1)『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 2)『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 ① 최초 조사가『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② 최초 조사가『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p628 p629 p631 p632 p634 p636 p637
복분자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미보상비율,0)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p638
복분자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비율)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p638
오디	❍ 미보상감수결실수 = Max((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비율, 0)	과실손해  조사	p639
벼, 밀, 보리, 양배추, 마늘, 양파, 콩, 감자, 차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p641 p644 p645
콩, 양파, 마늘, 고구마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p651
옥수수	▷ 미보상감수량 = 피해수확량 × 미보상비율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p645

 
복잡하다.
암기하기 쉬운 방법은 없을까?
 

공식을 암기하기 쉽게 유사한 공식별로 분류해 보자:

1. 기본 미보상감수량 산출식

• 공식 1: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적용 품목: 자두, 복숭아, 포도, 감귤(만감류), 밤, 호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유자, 무화과, 벼, 밀, 보리, 양배추, 마늘, 양파, 콩, 감자, 차, 콩, 양파, 마늘, 고구마
• 공식 2: 미보상감수량 = 피해수확량 × 미보상비율
• 적용 품목: 옥수수

2. 나머지는 위 두 공식의 응용이라 할 수 있겠다. 

• ❍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
  ①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
  ②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
•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 ❍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
  ① 최초 조사가『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② 최초 조사가『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 위 공식 적용 품목: 밤, 호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 복분자: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 공식: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 미보상비율, 0) 
• 복분자: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 공식: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비율)
• 오디:
  • 공식: 미보상감수결실수 = Max((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비율, 0)

이렇게 라도 분류해서 외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