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제3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교재: 사회복지행정론, 오세영, 도서출판신정

 

목차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이 개념

-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제2장 사회복지 행정이 역사

- 미국 사회복지 행정이 역사

- 한국 사회복지 행정이 역사

제3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 공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제4장 사회복지 역할분담

- 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 정부와 민간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제5장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 관리전략

-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이해를 위한 분석틀

-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의 변화유발 요인과 형태

-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저항

-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

-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책임성 요구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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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성요소

① 배분(allocation) : 급여 대상

② 급여(provision) : 급여 형태

③ 재정(finance)

④ 전달(delivery) : 전달 체계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배분(Allocation):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2) 급여제공(Provision): 무엇을 줄 것인가?
3) 재정(Finance): 무엇으로 줄 것인가?
4) 전달(Delivery):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인가?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류

(1) 구조 기능적 차원에 따른 분류

분류	내용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 예 : 보건복지가족부 ⇒ 특별시 ·광역시·도 ⇒ 시·군·구
집행체계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 예 : 읍·면·동 ⇒ 클라이언트

(2)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분류	담당	적용	내용
공적 전달 체계	정부·공공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자	· 재정·안정적 · 관료적·복잡한 체계 ·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함
사적 전달 체계	민간·민간단체	복지 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	· 재정·취약 ·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 사회 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3)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분류

분류	내용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공공기관. 보육 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소. 양로원, 재가서비스
정신질환 서비스 전달 체계	관련 공공기관. 정신질환자 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생활보호서비스 전달 체계	공공기관의 위계 조직적 체계,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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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

(1)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문제	설명
① 분열성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② 비접근성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이용료 부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
③ 불연속성	- Ct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거나 의사소통 채널이 충분하지 못한 무네
④ 무책임성	-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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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란

• 통합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접근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체계

구분	설명
① 전문성이 원칙	-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
② 적절성의 원칙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③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원칙
④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 상부-중간-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적
⑤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 자원동원. 활용 및 전체의 복지의식 증대에 기여해야
⑥ 조사 및 연구의 원칙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 수행
⑦ 재활 및 자활 목적의 원칙	- Ct의 자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⑧ 가족 중심의 원칙	- 서비스 제공 단위는 가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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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

1) 개요

①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②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략

     •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③ 전달 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 전략

     • 전달 체계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전달 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 전달 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⑤ 서비스 배분 방법에 관한 전략

     • 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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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① 조정 및 협조 체제의 구축

     • 중앙 집중화 : 업무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부서 신설

     • 연합화 : 서비스 조직 간 기술. 자원. 인력 등을 협조 체제로 활용

     • 사례 수준의 협력 : 조정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을 때 각 기관의 최일선 사회복지사들 간에 원조 네트워크 구축

② 시민참여제 도입

     • 비분배적 참여

        - 시민들이 교육이나 치료의 형태로 참여. 명목적 참여

        - 의사결정의 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 정상적 참여

        -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음

     • 재분배적 참여

        - 시민이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에 실질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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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략

①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략

     • 전문가의 역할 부여

        - 수급자와 전문가 사이에 상호 이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

     •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으로부터의 분리

        - 서비스 전달 조직이 관료제적인 특성이 강하여 전문성 발휘가 곤란한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을 떠나 개업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발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② 전달 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 전략

     • 접근 구조의 전문화 전략

        - 서비스의 접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법

     • 의도적 중복

        - 의도적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중복시키는 방법

③ 전달 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공공조직

        -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 민간조직

        - 사회복지 서비스

④ 서비스 배분 방법에 관한 전략

     • 공급 억제 전략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 서비스의 희석화

     • 수요 억제 전략

        - 서비스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장애를 생기게 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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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목표

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 제고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

     •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서비스의 대응성 향상

②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문제

     • 목표와 관련한 부정합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팀에 전문직을 배치하는 지역이 적음

        - 조사의 신속성과 형평성이 우선되는 성과로 인식 ⇒ 수단에 대한 강조

        - 읍·면·동의 전문직 비중이 낮아지면서 종합적 사례관리 여건의 악화

        - 과정 중심의 신생팀에 전문직 배치 ⇒ 수익자 중심의 팀에 전문직 부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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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① 전문직이고 일원적인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 체계의 미확보

    -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발휘 곤란

    -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

    - 전문 이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 문제

    -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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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

① 사회복지 협의체

    • 사회복지 기관 협의회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

    •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 전문직 혹은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 기관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문부야 협회

       - 직능별 협의체(한국의 사회복지사협회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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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①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보조 의존: 사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의 양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범위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의 지도 감독으로 인한 제약: 정부의 감독 아래에서 운영되는 경우, 조직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3. 생활시설의 불균형한 지원과 재정 부족: 생활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낮아서 재정난에 허덕이며, 종별 및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서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회복지관의 업무 과중 및 재정 취약성: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이 크고, 보수 및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 사회복지 조직 협의기구의 조정자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미약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빈약. 생활시설 만성적인 재정난

    • 단순 수용보호 사업만으로는 ct의 복지 목표 기대 곤란

    • 이용시설. 서비스 간 연계 부족 ⇒ 프로그램의 중복. 누락 현상

 

③ 전달 인력상의 문제점

    • 생활시설 : 취업 기피 현상 ⇒ 전문적 프로그램 제공 곤란

    • 이용 시설 :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

    •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성 추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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