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중간고사 문제풀이

교재: 사례중심의 복지와 인권

저자: 고명석외 4인

출판사: 동문사 (21년 1월)

 

동문사 사례중심 복지와 인권 +미니수첩제공

 

목차

Chapter 01 일반적 인권

 

제1절 인권의 정의와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이념적 기반

1. 인권 관련 이론

2. 근원적 필요이론

3. 도덕적 보편주의이론

 

제3절 인권의 분류

1. 국제인권장전의 분류

2. 헌법의 분류

3. 이론적 분류

4. 기능적 분류

 

 

Chapter 02 인권의 환경변화와 국가의 의무

 

제1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1. 제1세대 인권

2. 제2세대 인권

3. 제3세대 인권

 

제2절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1. 인권의 보편화 추구

2. 유엔의 인권기준 변화

3. 우리나라 인권의 변화

 

제3절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1. 존중의 의무

2. 보호의 의무

3. 실현의 의무

 

 

Chapter 03 인권의 특성과 성격

 

제1절 인권의 특성

1. 보편성, 불가분성 및 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도덕성, 추상성

 

제2절 인권의 성격

1. 권리주체의 보편성과 일반성

2. 도덕적 정당성

3. 권리내용의 중요성

4.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제3절 인권의 권리충돌

1. 일상적 권리충돌

2. 권리충돌과 해결방안

 

Chapter 04 인권의 발전과 역사

 

제1절 근대 서구의 인권 발전

1. 권리청원

2. 인신보호법

3. 권리장전

4. 권리선언

5. 마그나 카르타

6.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2절 유엔과 인권발전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국제인권회의

 

제3절 유엔과 비정부기구

1. 국제적 인권규범 설정

2.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수립과 확산

3.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실행

 

 

Chapter 05 인권의 체계적 문서 세계인권선언문

 

제1절 세계인권선언의 기준

1. 경제적 권리

2.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4. 시민적 권리

5. 정치적 권리

 

제2절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1. 안전의 권리

2. 적정절차의 권리

3. 정치적 참여권리

4. 평등의 권리

5. 경제적 ․ 사회적 권리

 

제3절 세계인권선언의 기능과 국내 인권보장체계

1. 인권선언의 기능

2. 국내 인권보장체계

 

 

Chapter 06 차별과 평등

 

제1절 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정의

3. 차별의 유형

 

제2절 국제협약 차별금지조항

1. 유엔헌장

2. 세계인권선언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

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

제3절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평등권의 정의

2. 평등권의 성격

3. 합리적 차별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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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 인권은 (         )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업성과 (           ) 권리라는 두 개의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답> 자유와 평등,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2. 인권의 이론 중 근원적 필요이론에서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인간의 필요

※ 근원적 필요이론에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음식, 물,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집니다.

 

3. 인권의 분류에 따른 인권에서 헌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     )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답> 사회권

 

 

4. 1세대 인권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인가?

 

<답> 자유주의, 계몽주의

※ 인권의 3세대 (요약)

구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세대명칭	공민권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 이념
예	투표 · 집회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 ·학대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소득,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 등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등
행위자	법률상담소,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감시단, 난민사업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의 시장복지	경제개발기구, 지역사회개발계획, 그린피스 등
지배적 전문직	법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옹호, 난민사업, 보호시설 조사자, 교도소 개혁 등	직접적 서비스, 복지국가 운영, 정책개발과 옹호 조사연구	지역사회개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 ·정신적 개발

 

 

5.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보호의 의무 2) 존중의 의무 3) 실현의 의무 4) 복지의 의무

 

<답> 4

※ 인권에 대한 국가의 위무는 일반적으로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로 구분됩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인권의 특성 중 "인권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1) 상호 불가분성 2) 상호 의존성 3) 보편성 4) 일반성 5) 타당성

 

<답> 3

 

 

7. 인권의 특성 중 "소수자 보호"에서 소수자가 의미하는 말은?

1) 다수결에 의한 수적 소수자

2) 사회적 약자

3) 경제적 원리에 의한 저소득자

4) 민주주의 원칙에서 배제된 탈락자

 

<답> 2

 

 

8.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 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은 무엇인가? 

 

<답> 인신보호법

 

 

9.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며, 이 권리는 (  ), (   ), (   ), (   )으로 명시되어 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답>  (자유), (소유), (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10.  국제 인권 기준은 보통 원칙, 선언, 헌장, (     )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답> 협약

 

11. 세계 인권 선언문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요? 
1) 경제적 권리 2)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4) 사회복지권리 5) 정치적 권리

 

<답> 4

※ 선언은 전문과 30조로 구성돼 있다. 맨 앞의 2개 조항은 선언의 대전제가 된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평등을 공유한다는 점, 이러한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 따라서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누구에게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조부터 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을 다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8조에서 30조까지는 선언에서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언급한다.

 

12. 세계 인권 선언문 내용 중 평등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유에 대한 평동
2)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3) 법 앞에 평등할 권리 

4) 능력에 대한 차등 입금의 평등

 

<답> 4

 

13.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벌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장관급 행정위원회는 무엇인가요? 

 

<답> 국가 인권위원회

 

14. 3세대 인권이 정의되는 개념은? 
1) 집단적 수준 2) 개인적 수준 3) 천부인권 수준 4) 초월적 수준

 

<답> 1

※ 3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됩니다.

개인적 수준은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을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1세대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2세대 인권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천부인권 수준과 초월적 수준은 인권의 근거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천부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권리이며, 초월적 수준은 신이나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5. 인권의 이론 중 도덕적 보편주의 이론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1) 인간의 본성 2) 사회적 생존 3) 인간의 필요 4) 천부적 발생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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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초의 인권을 다루는 문서는? 

 

<답> 마그나카르타

※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반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대 인권의 토대가 된 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그나카르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왕은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봉건 공납을 부과할 수 없다.
• 자유인은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감금할 수 없다.
• 왕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 왕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그나카르타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등 현대 인권 문서는 모두 마그나카르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그나카르타는 최초의 인권을 다루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근대 서구의 인권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권리청원 2) 인신보호법 3) 미국의 독립선업 4) 버어지니아 권리선언

 

<답> 3

 

 

18. 세계 인권 선언의 기준 5가지 권리는?

 

<답>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19.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 5가지는?

 

<답> 안전의 권리, 적정 절차의 권리, 정치적 참여의 권리, 평등의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2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는?

 

<답> 

1. 인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 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 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 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 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 국가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답> 국가권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며,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및 구제

2) 공공기관의 행정활동 감독

3) 공공기관의 부당행정행위 예방 및 개선조치 추진

4)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추진

 

 

22. 차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답> 1) 차이에 제도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위적인 조치

        2)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격리를 가하는 것

 

 

23.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답>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로 여성채용 목표제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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