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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험료 환급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환급 유형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전액 환급 | - 무효 | - 없음 |
일부 환급 | - 효력상실, 해지 | - 임의 해지 |
전액 미환급 | - 없음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
😊
위 표의 내용에 추가 설명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재 정리해 보면
환급 유형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전액 환급 | - 무효 | - 없음 |
일부 환급 | - 효력상실, 해지 | - 임의 해지 |
전액 미환급 | - 없음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 사기 -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식 |
※ 사기 :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함. 그리고 그내용이 위법해야함
고의, 기망, 착오, 승낙, 위헙 이 5가지를 모두 성립해야 사기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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