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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보험료의 환급 한눈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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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험료 환급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환급 유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액 환급 - 무효 - 없음
일부 환급 - 효력상실, 해지 - 임의 해지
전액 미환급 -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

 

위 표의 내용에 추가 설명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재 정리해 보면

 

환급 유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액 환급 - 무효 - 없음
일부 환급 - 효력상실, 해지 - 임의 해지
전액 미환급 -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 사기
-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식

 

※ 사기 :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함. 그리고 그내용이 위법해야함

고의, 기망, 착오, 승낙, 위헙 이 5가지를 모두 성립해야 사기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