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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는? 손해평가사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양도인 또는 양수인 여기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가 궁금해 진다. 보험용어에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는 법률적인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1. **간주한다**: 이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 더보기
"보험가액"이란? "가액"이란? 손해평가사 시험공부는 용어들과의 싸움인듯하다. 무슨 용어들이 이리 어렵고 난해한지 모르겠다 상법 제670조에 따르면,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액이란 용어를 살펴보자 "가액"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價額"이라고 씁니다. 이는 두 개의 한자, "價"와 "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價"는 '값'이라는 뜻을 가지며,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 "額"는 '이마'를 의미하는데, 이는 '머리 수'나 '액수' 등으로 확대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액" 혹은 "價額"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 더보기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대위란 무엇인가? 손해평가사 문제중 "대위"란 용어가 나온다. 대위란 무엇인가? 잔존물 대위(殘存物代位)는 화재보험과 기타 동산보험에 가입된 유체동산이나 대물보험의 피해물들이 화재, 폭발, 추락, 충돌 등의 사고로 본래의 형태가 완전히 소실된 후, 고철, 자연석, 기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잔존물로 남아 있을 때, 이들 잔존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위(代位)는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대위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민법, 상법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대위(代位)"의 한자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의 차이 손해평가사 예상 문제중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에서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의 목적이다" 라는 지문은 틀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맞은 지문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고,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위 의문에 대해 대답을 찾아 보자 [예상문제]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현재의 이익이든 장래의 이익이든 상관없다 ③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의 목적이다. ② ① 손해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더보기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의 비교 손해평가사 공부중에 만나는 도통 알 수 없는 용어중 하나가 "승낙전 보호제도"가 아닐까싶다..... 아래 문제풀이를 통해 승낙전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의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정소급보험에서 소급되는 책임개시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일 수 있지만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 ② 약정소급보험에서는 주로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나, 승낙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에서 적용된다. ③ 승낙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약정소급보험은 청약시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휴효하게 성립된다. ③ 승낙전 보호제도는 .. 더보기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평가사 공부시 낮선 용어가 많다. 아래 문제의 지문중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지문의 뜻은 무엇일까? [문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④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 678조)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 더보기
보험사법이란? 손해평가사 공부중이다. 보험제도에서 보험사법에 관한 부분가 나온다. 보험사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보자.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보험사법은 넓은 의미에서 상법상의 상행위에 속한다. ④ 보험공법은 공보험에 관한 법규와 보험업의 규제·감독에 관한 법규이다. ① ① 보험사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법은 경영주체 조직에 관한 법(보험업법), 보험계약에 관한 법(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을 의미한다. ②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을 포함한 것이다. - 보험법은 보험에 관한 전체 법률을 포함하며, 이는 보험공법(공법)과 보험사법(.. 더보기
적과후착과수 조사 의미? 손해평가사 시험공부중 만나는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적과후착과수 조사란? "적과후착과수 조사"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특정 과수원의 보상 기준을 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조사는 적과후에 과수원 전체에 몇 개의 과실이 착과가 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품목별, 수령별, 재배방법별로 분류하여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 그 표본주에 달린 착과수를 세는 조사입니다 2. "적과"란 무슨 뜻인가? **적과(摘果)**: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하여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 내는 것을 말함.  (64) 복숭아 적과 손쉽게 하는 방법 - YouTube :   복숭아 적과에 대해 이해 돕는 영상으로 재생시간  5:00 ~ 9:00 사이 참조. 착과수 조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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